개항과 불평등 조약(강화도 조약·조미 조약)

핵심 정리

조선은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를 거친 뒤에도 문호개방 거부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 정책은 1875년 운요호 사건으로 무너졌다. 일본은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포격한 사건을 빌미로 조약 체결을 압박했다. 조선 정부는 오랜 우호 관계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교섭에 나섰고,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다. 이 조약으로 부산 등 항구가 열렸다.

불평등 조약이란 치외법권, 관세 자주권 상실, 최혜국 대우처럼 조선의 사법권과 경제 주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은 조약을 가리킨다. 이런 조항이 개항기 조약의 핵심 내용이었다. 강화도 조약은 영사재판권과 무관세를 규정하였으므로 '불완전한 불평등 조약'으로 평가된다. 무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은 부속 조규에 담겼다. 반면 최혜국 대우 조항은 최종 조약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관세 문제는 이 시기 가장 현실적인 과제였다. 조약에 관세 규정이 없었으므로 조선 정부는 외국과 거래하는 국내 상인에게 전통 방식의 세금을 부과하려 하였다. 1878년 일본 공사는 조약 위반을 들어 강하게 항의하며 무력시위까지 하였고, 정부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챘다.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간 김홍집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이 관세 문제 해결이었다.

관세 문제의 실마리는 1882년 조미 조약에서 풀리기 시작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1882년 음력 4월 6일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는 사치품 30%, 일용품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어, 조선은 이를 근거로 일본을 압박하였다. 관세 문제는 1883년 조일통상장정을 거쳐 비로소 매듭지어졌다. 1882년 조미 조약은 조선이 서양 국가와 처음 맺은 조약이다.

자세히

강화도 조약과 운요호 사건

운요호 사건은 1875년에 일어났다. 일본 군함이 강화도 초지진을 포격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서구의 포함외교를 모방한 계산된 도발이었다. 조선 정부 안에서는 일본과의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협상은 1876년 2월 강화도 연무당에서 열렸다. 일본 측은 치외법권, 해안 측량권, 최혜국 대우 조항 등을 담은 13개조 초안을 제시하였다. 조선 대표 신헌은 최혜국 대우 조항에 완강히 반대하여 최종 조약문에서 삭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가 없었다.

조약 체결 후 불평등의 범위

강화도 조약은 영사재판권과 무관세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조선의 주권을 일부 제약하였다. 다만 난징조약처럼 최혜국 대우, 협정 관세, 영사재판권을 모두 담은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은 아니었다. 이 점에서 강화도 조약은 상호 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장 불평등한 형태와는 구별된다. 이후 1880년대 초반 조선 정부는 청과 일본의 실패를 교훈 삼아 관세 자주권을 확보하려는 외교 노력을 펼쳤다.

최혜국 대우 조항의 유무

최혜국 대우는 제3국에 준 혜택을 같은 조건으로 받는 권리를 뜻한다. 강화도 조약에는 이 조항이 없었지만 이후 조약에는 자주 나타난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는 최혜국 대우에 관한 조항이 있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에도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 두 조약을 비교하면 같은 개항기 조약이라도 최혜국 대우 조항의 유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