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성종과 경국대전

핵심 정리

조선 전기의 법전은 국왕의 명령을 성문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법전 편찬은 새 법을 창제하는 일이 아니라, 흩어진 수교와 조례를 골라 하나의 체계로 집록하는 작업이었다. 법전에서 영구히 준수할 근본 법규는 「전」이고,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규정은 「록」이다. 「경국대전」은 「전」에 속하는 항구적 법전이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 대에 반포된 조선의 기본 법전이다. 편찬을 시작한 왕과 반포한 왕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한 함정이다. 세조는 1455년 육전상정소를 설치하고 법전 편찬을 본격화하였다. 예종이 편찬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갑자기 승하하면서 완성이 성종 대로 미뤄졌다. 「경국대전」은 1485년(성종 16)에 최종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편찬은 세조 때 시작되었고 완성은 성종 때 이루어졌다.

세조 대의 법전 작업은 단순한 보완을 넘어섰다. 그 전까지는 「원육전」을 조종성헌으로 준수하면서 이후의 교령을 분류해 덧붙인 「속육전」을 편찬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증보가 끝없이 반복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법전과 등록, 교령을 모두 종합한 통일 법전을 만들고자 했다.

「경국대전」은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6전으로 구성된다. 뒤에 편찬된 「속대전」도 같은 6전의 틀을 따랐다. 법전이 완성된 뒤에는 수정과 증보를 하지 않고 영세불변의 법전으로 준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현실이 바뀌면서 보완 내용은 록의 형태로 계속 쌓였다.

법전 편찬과 함께 국가 의례를 정비하는 사업도 같은 시기의 큰 흐름이었다.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서다. 세종 때 편찬이 시작되었으나 최종 완성과 간행은 성종 때인 1474년에 이루어졌다.

자세히

경국대전의 편찬 과정과 구성

세조는 1455년 양성지의 건의에 따라 육전상정소를 설치하고, 상정관들이 정리해 올린 법조문을 직접 검토하였다. 1458년에는 내용을 직접 살핀 뒤 이듬해 최항 등에게 본격적인 법전 편찬을 지시하였다. 편찬에는 최항·노사신·서거정 등이 참여하였다. 이 과정은 법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조문을 정리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앞선 법전들과 같은 성격을 띤다.

「경국대전」에는 신분 질서도 법으로 명문화되었다. 서얼은 과거 응시와 관직 진출이 제한되었다. 이는 법전이 신분에 따른 차별을 국가 차원에서 규정했음을 보여 준다. 노사신은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였다.

현전하는 「경국대전」은 판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을사대전을 모태로 한다. 「경국대전」은 1485년 을사대전으로 완성된 뒤 수정과 증보 없이 영세불변의 법전으로 준행하도록 하였다. 세조 때 시작된 통일 법전 작업은 예종이 마무리하려 했으나 승하하면서 성종 대에야 끝났다.

세조의 국정 운영과 직전법

세조는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는 체제로, 이를 통해 국왕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토지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현직 관료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은 세조 때 도입되었다. 직전법은 과전의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한정해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는 기준을 바꾼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