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건국과 통치 기반(태조·태종·정도전)

핵심 정리

조선은 고려 말 위화도 회군 뒤 실권을 쥔 이성계가 세운 나라다. 1392년 7월 수창궁에서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고, 국호는 명나라의 재가를 받는 형식을 거쳐 1393년 2월부터 조선으로 쓰였다. 즉위 교서는 나라 이름을 바로 바꾸지 않고 의장과 법제를 고려의 옛 제도에 따르게 하는 한편, 좌주문생의 폐해를 고쳐 문무 과거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건국을 정당화한 이론은 맹자의 역성혁명론이었다. 덕을 잃은 왕조는 바꿀 수 있다는 논리이므로, 고려를 대체할 명분으로 쓰였다.

이 건국을 제도로 옮긴 핵심 인물은 정도전이다. 정도전은 개국 직후 문하시랑찬성사, 판상서사사, 지경연예문춘추관사 등 요직을 겸임하며 주요 정책 결정과 관료 인사, 재정, 군사, 문한을 한 손에 쥐었다. 그가 맡은 일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궁궐과 도성의 이름을 짓고 도읍을 옮기는 일, 둘째는 『조선경국전』으로 통치 규범을 마련하는 일, 셋째는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세우는 일이다. 이 세 가지 일은 모두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그의 구상과 맞물려 있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을 편찬하여 왕조의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이 책은 『주례』의 육전 체제를 근간으로 삼아 조선의 현실에 맞게 바꾼 저술이며, 1394년 5월에 완성되었다. 개국의 기본 강령을 논한 정치 이론서이고, 1395년에 나온 『경제문감』은 『조선경국전』의 치전 내용을 보완하였다.

정도전은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는 데 힘썼다. 『불씨잡변』으로 불교의 윤회설과 인과설을 비판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태종, 곧 이방원은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거쳐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으며, 정종에게서 양위받아 즉위하였다. 즉위 뒤에는 왕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세웠다. 호패법은 태종 때 실시되었다. 사병도 태종 대에 혁파되었다.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한 인물은 정도전이었다. 정도전이 세운 틀 위에 태종이 왕권 중심의 제도를 더한 것이 이 시기의 두 축이다.

자세히

궁궐·도성의 이름과 설계

도성 설계에는 궁궐 배치와 성문 이름을 통해 유교 질서를 담았다. 정도전은 궁궐 전각과 도성 성문의 이름을 지었다. 경복궁 근정전의 이름도 그가 지었다. 궁궐 배치의 원칙은 좌묘우사였다. 경복궁의 동쪽에는 종묘를, 서쪽에는 사직단을 두어 좌묘우사의 원칙을 따랐다. 도성 4대문의 이름은 인·의·예·지라는 유교 덕목에서 따왔다. 도성 밖 10리 안에서는 개인의 무덤 조성과 벌채를 금지하였다. 태종 때에는 창덕궁을 이궁으로 창건하였다. 궁궐과 성문의 이름, 도성 밖 금지 구역이 함께 출제되므로, 어느 왕의 일인지보다 어떤 대상에 관한 제도인지 먼저 가르는 것이 요령이다.

정도전의 저술과 통치 규범

정도전의 저술은 대부분 문집 『삼봉집』에 실려 있다. 『조선경국전』의 총론은 보위를 바르게 하는 일, 국호의 의미, 국가의 근본, 세계, 교서의 다섯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어 치전·부전·예전·정전·헌전·공전의 육전에서 관할 사무를 규정한다. 『경제문감』 상권은 재상 제도의 변천과 재상의 직책을 다루고, 하권은 대관·간관·위병·감사·주목·군태수·현령 순으로 직책의 변천을 정리하였다. 재상의 권한과 대간의 감찰 직책을 함께 정리한 것이 이 저술들의 특징이다.

정도전은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는 데 힘썼다. 같은 흐름에서 그는 조선이 갖춰야 할 정부 형태와 조세 제도, 법률 제도의 바탕을 일부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