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토지 제도 — 전시과와 과전법

핵심 정리

전시과(田柴科)는 고려 시대에 관료와 직역 담당자에게 지위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준 제도다. 지급한 토지는 곡식을 거두는 전지(田地)와 땔감을 얻는 시지(柴地)였다. 받은 사람이 가진 권리는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그 땅에서 국가를 대신해 조세를 거두는 수조권이었다.

전시과는 관직 등급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로, 경종 때 마련되었다. 첫 단계인 시정전시과는 경종 976년에 시행되었고, 이후 경종·목종·문종 대를 거치며 정비되었다.

전시과의 기본 방침은 신분과 직역에 따라 토지를 나누는 것이었다. 지급 대상은 문무 양반에 한정되지 않고 넓었으므로 토지가 늘 부족했다. 관리에게 줄 토지가 모자라지면서 전지 지급량도 축소되었다. 무신정변 이후 권력자의 토지 탈점이 본격화되었다. 몽골과 강화한 뒤 조정은 관료들의 부족한 녹봉을 녹과전으로 대신 지급하였다.

고려 말 공양왕 때 과전법이 시행되어 전시과를 대신하였다. 과전법은 직역의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과전의 수조권은 관료 본인에게만 주어졌고, 관료가 죽으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자세히

전시과의 성립과 세 차례의 개정

고려의 토지 제도는 역분전, 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순으로 정비되었고, 과전법은 공양왕 때 제정되었다. 태조 왕건은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태조는 공신과 군사에게 인품과 공로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주는 역분전을 처음 시행하였다. 역분전은 공신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한 토지 제도였다. 고려는 경종 1년(976)에 처음으로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목종 때인 998년에는 전시과를 개정하면서 인품 기준을 없애고 관직 기준으로 바꾸었으며, 지급량도 줄였다. 1076년 문종 때 다시 개정한 경정전시과로 전시과가 완비되었다고 여겨진다. 경정전시과 이후에는 추가 개정이 없었으므로 이 형태가 고려 말까지 유지되었다.

지급 기준과 대상의 범위

시정전시과는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무반·잡업을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지급 기준은 관직의 높낮이뿐 아니라 직관과 산관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다. 시정전시과는 직관과 산관을 가리지 않고 모든 관리에게 각 품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였다. 지급 대상도 경기 지방의 관리에 한정되지 않고 관리 전체에 걸쳐 있었다.

경정전시과 이후에는 문무 양반뿐 아니라 마군, 역보군 등 일반 병사에게도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이처럼 지급 대상이 넓었던 점은 전시과가 토지 부족에 시달린 근본 원인이었다.

수조권과 다른 토지 제도의 구별

녹읍은 고려에서 전시과 체제로 바뀌면서 사라졌으므로 무신정권기까지 존속하지 않았다. 전시과의 수조권은 국가가 분급한 토지에 한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였다.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군인전이 세습된 것은 군역 세습의 결과이지 전시과 원칙의 결과가 아니다.

녹봉 제도와 직전의 소멸

전시과와 녹봉 제도는 고려의 토지·관료 제도다. 광흥창은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였다. 관리에게 줄 토지가 모자라자 녹과전을 보충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직전은 명종 때 지급이 불가능해졌고 임진왜란을 거치며 사라졌다.

과전법의 성립과 성격

과전법은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 말에 실시된 토지 제도다. 과전법 실시는 세력 재편 과정에서 나온 개혁이었다. 과전법을 시행하면서 사전을 경기도에 한정해 지급하였다. 사전 혁파로 타격을 받은 쪽은 권문세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