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신라의 경제와 토지 제도(녹읍·관료전)

핵심 정리

통일 신라의 토지 제도는 왕권을 강화하고 관료 체제를 세우려는 흐름 속에서 바뀌었다. 신문왕은 즉위 직후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해 진골 귀족의 힘을 누르고 왕권의 기반을 다졌다. 토지 제도에서도 같은 방향의 개혁을 추진했다. 이 단원의 핵심 개념은 녹읍과 관료전, 그리고 정전이다. 세 제도는 지급 대상이 관료인지 백성인지, 조세를 거둘 권리만 주었는지 노동력 징발까지 허용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관료전 지급과 녹읍 폐지는 신문왕 때 이루어진 정책이다.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689년(신문왕 9년)에 녹읍을 혁파하고 관료전을 녹봉의 성격으로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녹읍은 지정된 지역이나 토지를 단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녹읍을 받은 관료는 그 땅에서 조세를 거두고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었다. 다만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나라에 있었다. 녹읍은 신라의 토지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관료전은 녹읍과 달리 조세를 거둘 권리만 주었다. 정전은 관료가 아니라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 지급한 왕은 성덕왕이다. 경덕왕은 진골 귀족과 타협하여 신문왕이 폐지한 녹읍을 다시 지급하였다. 녹읍은 신문왕 때 폐지되었고, 경덕왕 때 다시 부활되었다. 경덕왕은 757년 녹읍을 부활하고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쳤다. 같은 시기에 경덕왕은 중국식 관부 이름을 들여오는 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자세히

녹읍·관료전·정전의 차이

세 제도는 모두 토지와 관련되지만, 지급 대상과 권리의 범위가 달랐다. 아래 표에서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하면 선지를 가르기 쉽다.

녹읍은 지역 지배의 성격이 강했다. 관료가 지정된 지역에서 조세와 역을 함께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관료전은 조세를 거둘 권리만 주었으므로 녹읍보다 지배의 폭이 좁았다. 두 제도 모두 토지 소유권은 나라에 있었다. 녹읍이 신문왕이 처음 만든 제도가 아니라 신라의 토지 제도 안에 이미 존재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신문왕은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혁하였다.

정전과 성덕왕의 토지 지급

정전 지급은 성덕왕 때 시행된 토지 제도이다. 통일 신라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정전은 귀족과 관료에게 준 녹읍·관료전과 지급 대상이 달랐다. 정전을 관료 대상 제도와 섞어 설명하면 틀린 답이 된다. 국가가 백성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 사실이 핵심이며, 기출에서는 이 제도를 신문왕 때의 관료 중심 개혁과 짝지어 물었다.

경덕왕의 녹읍 부활과 한화정책

경덕왕(재위 742~765)은 중국식 관제를 도입하는 한화정책을 추진하며 왕권을 강화하였다. 747년에는 집사부 중시를 시중으로 고쳤고, 757년에는 지방 행정 지명을 일괄 개정하였다. 759년에는 관부와 관직 이름을 여럿 고쳤다. 왕권 강화책에 진골 귀족이 반발하자, 경덕왕은 녹읍을 다시 지급하며 귀족과 타협하였다. 따라서 녹읍 부활은 왕권의 후퇴가 아니라 귀족 세력과의 절충으로 이해해야 한다. 녹읍이 부활한 시점은 75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