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준과 용어

핵심 정리

공사 기준과 용어는 조경 공사를 현장에서 실행할 때 따르는 기준 문서, 금액 계산 원칙, 공사 관계자의 지위를 묶어 보는 개념이다. 조경은 환경을 아름답고 가치있게 기획, 설계, 관리, 보존, 재생하는 일이고, 공사는 그 계획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단계다. 건설공사는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세부 사항이 전문 기술을 요하므로, 기준과 관계자의 역할을 미리 정해 적정한 시공을 도모한다. 그래서 공사 단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짓는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책임을 지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설계도서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설계도서의 우선순위는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물량내역서 순이다. 같은 내용이 여러 문서에 적혀 있을 때 어느 문서를 따를지를 이 순서로 정하므로, 순서 자체가 기준이 된다. 시방서는 이 순서 안에서 도면과 함께 시공의 기준을 이룬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시방서들을 같은 기준으로 묶으면 안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공사시방서는 당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류에 포함되는 계약문서이다. 이 점 때문에 공사시방서는 도급 관계 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 작동하는 문서로 이해하면 된다. 현장 관리의 주체는 따로 정해져 있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현장 관리와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금액 처리 역시 정해진 단위를 따른다. 설계서의 총액은 1,000원 미만을 버림한다. 이 개념은 단어 하나, 순서 하나만 바뀌어도 틀린 선지가 되므로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세히

시방서와 도면의 역할 나누기

도면은 형상과 치수를 보여 주고, 시방서는 재료와 시공 방법을 글로 정한다. 두 문서는 짝을 이루지만 도면에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내용은 시방서가 맡는다. 공사시방서는 개별 공사의 특수성과 지역여건, 공사방법을 반영하는 문서이므로, 같은 설계라도 현장마다 담기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시공의 순서는 완성된 도면만으로 드러나기 어렵다. 도면이 형상을 보여 준다면 시방서는 그것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만들지를 정하는 문서다. 그래서 공사시방서에는 시공순서와 시공방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다. 계약문서로서 공사시방서는 공사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시공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먼저 확인해야 할 문서로 이해된다.

표를 대비하면 표준시방서는 기준의 보편성을, 공사시방서는 현장의 개별성을 맡는다는 구도가 드러난다.

관계자의 자리와 책임

발주자는 공사를 맡기는 쪽에 자리하고, 수급인이 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의 개념 밖에 있다. 관계의 출발점을 기준으로 자리를 따지면 헷갈림이 줄어든다. 공사감독자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이 자리는 대리인·보조자 포함까지가 범위다. 통고를 받지 않고 현장을 지휘하는 자는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서 공사를 관리하는 자리이고, 공사감독자는 발주 측이 공사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역할이 구분된다. 두 자리를 함께 묻는 선지는 누가 현장에 상주하는지와 누가 감독자 지위를 갖는지를 나눠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