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 설치·허용 기준

핵심 정리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이용자가 휴식·교육·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원 안에 두는 시설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의 종류마다 시설의 허용 범위를 다르게 정하므로, 공원시설 기준은 공원 종류와 시설 유형을 함께 보아야 답이 나온다. 공원시설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공원이 시민에게 쓰임을 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시설을 많이 둘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공원 종류와 이용자 접근성에 맞는 범위 안에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기준을 가르는 물음은 크게 세 가지다. 어디까지 설치할 수 있는가, 시설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그리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접근 조건이 무엇인가이다. 세 물음은 서로 독립된 기준이라 하나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된다.

먼저 면적 한도를 본다. 어린이공원은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에 제한이 있는 공원이다. 이 한도는 공원 하나를 단위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어린이공원에서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도시공원 면적의 60% 이하이어야 한다. 기준이 도시공원 면적에 대한 비율로 주어진다는 점이 이 요건의 핵심이다.

다음은 점용허가 여부다.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는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기준이 주는 효과를 정한다. 나무를 베는 행위가 함께 있는 경우는 이 문장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두 행위를 묶어서 경미하다고 보면 안 된다.

관리 주체도 구분해야 한다.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공원관리자가 맡고, 저류시설 안전관리는 방재책임자가 맡는다. 두 주체를 섞어 기억하면 관리 책임을 묻는 선지를 가르기 어렵다.

공원 종류 자체도 기준이 된다.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에 제한이 있는 공원은 수변공원이다. 시설은 휴양·교양·문화 세 유형으로 나누어 외우는 것이 정리의 출발점이다. 공원 종류를 먼저 가려야 어떤 허용 비율과 어떤 분류가 적용되는지가 정해진다.

자세히

시설 유형과 대표 시설

시설 이름만 보고 유형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경로당은 도시공원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속한다. 경로당은 휴양 쪽에 든다는 것을 이름과 함께 묶어 두면 된다.

자연체험장은 이름에 체험이라는 말이 있어도 휴양시설이 아니라 교양시설에 속한다. 체험과 학습의 이름이 붙어 있다고 모두 같은 유형으로 묶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교양시설에는 야외극장, 생태학습원, 민속놀이마당, 기상관측시설이 해당한다. 문화시설은 관람·교육·전시 기능을 가진 시설로,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이 여기에 속한다.

표에서 보듯 교양시설과 문화시설의 목록에는 자연과 학습에 관련된 이름이 함께 들어 있다. 그래서 자연학습장은 문화시설로, 자연체험장은 교양시설로 짝지어 외워야 정확하다. 이름이 비슷한 시설이 많아 목록을 따로 외우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시험에서는 선지에 적힌 시설 이름이 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로 판단하면 된다. 같은 이름이 다른 유형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 두 칸의 시설 이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안전하다.

장애인등의 출입과 보도

접근 기준은 설치 의무와 설치 재량이 섞여 있다. 출입구는 의무 규정으로 읽어야 한다.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적어도 하나 이상 장애인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므로 모든 출입구를 장애인등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읽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