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기본계획 수요분석

핵심 정리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 안 공원과 녹지의 확보 목표와 배치 방향을 정하는 상위 계획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획의 뼈대는 도시에 필요한 공원녹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춰 공급량과 배치를 정하는 순서로 짜인다. 그래서 수요분석은 계획의 내용 가운데 출발점에 놓이는 부분이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 짝을 이루어 들어간다는 점을 먼저 잡아 두면 이후 쟁점들이 정리된다.

수요분석의 요건은 양을 따지는 방향과 이용을 따지는 방향으로 나뉜다. 양을 따지는 쪽은 면적 비율 같은 수치 지표이고, 이용을 따지는 쪽은 레크리에이션의 흐름이나 시설·프로그램의 수요다. 두 방향 모두 현재 상태를 읽고 장래의 필요를 가늠하는 데 쓰인다. 다만 장래 수요를 가늠하는 방법에는 수치 자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판단을 모으는 방식도 있다. 델파이기법은 전문가들의 경험 있는 의견을 조합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정성적 방법이다. 따라서 수요분석 결과는 수치와 전문가 판단이 서로 다른 성격의 근거라는 점을 함께 알고 읽어야 한다.

계획의 효과는 공원과 녹지를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지를 정하는 데 있다. 이 배치의 틀이 기본구상이며, 기본구상 안의 부문별 배치구상에는 보전체계구상이 들어간다. 보전체계구상은 자연생태환경과 역사적 풍토 등 도시환경을 보전하는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하는 부문별 배치구상이다. 이 구상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문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계획 수립의 의무는 모든 공원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신규 조성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 10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만제곱미터 이하 신규 조성은 수립 면제 예외는 신규 조성이라는 조건과 10만제곱미터 이하라는 규모 조건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정리하면 수요분석은 계획의 필수 내용이면서, 평가 지표와 예측 방법이 섞여 있는 영역이다. 공원녹지율, 녹피율, 서비스수준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재는 대상이 다르고, 수요분석 항목으로 쓰이는 것과 아닌 것도 구별되어야 한다. 이 경계를 흐리면 선지를 틀리게 된다.

자세히

공원녹지율·녹피율·서비스수준의 평가 기준

공원녹지 공급의 적정성을 재는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세 기준은 재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공원과 녹지면적의 크기를 평가하는 기준은 공원녹지율이다. 공원녹지율은 면적 크기 기준 면적이라는 양을 보는 기준이므로 토지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를 읽을 때 쓴다.

녹피율은 도시에서 식물피복지의 양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녹피율은 면적 전체가 아니라 식물로 덮인 면적을 세므로, 공원 내 광장처럼 녹지로 피복되지 않은 면적은 녹피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공원 면적이라도 피복 여부를 따지는 녹피율과 면적 크기를 따지는 공원녹지율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서비스수준은 면적이 아니라 이용의 측면을 본다. 공원의 서비스수준은 공원의 접근성과 분포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계획 단계에서는 계획단위별로 달성할 공원서비스 수준을 지표로 삼는 항목이기도 하다. 즉 같은 면적이 있어도 주민이 공원에 닿기 쉬운지가 다르면 서비스수준은 달라진다는 것이 이 기준의 논리다.

세 기준을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