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작성 지침

핵심 정리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의 상태를 조사해 등급으로 나타낸 지도다. 식생, 지형, 습지처럼 서로 얽힌 자연환경 요소를 한 장의 지도에 등급으로 정리해야 보전과 이용의 판단 자료가 된다. 생태·자연도 작성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근거 법을 묻는 선지에서는 다른 환경 법이 섞여 나오기 쉬우므로, 작성의 근거를 「자연환경보전법」 하나로 고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작성의 요건은 현지 조사다. 생태·자연도는 현지의 자연경관과 생물분포 등을 조사해 작성하며 문헌조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문헌으로 얻은 정보는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등급의 근거가 되므로, 책상 위 자료만으로 작성한 것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사한 내용을 지도에 옮길 때 적용하는 축척은 작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축척은 작성자가 임의로 고르는 값이 아니라 지침의 기준을 따른다는 점이 핵심이다.

조경은 환경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기획, 설계, 관리, 보존, 재생하는 일을 가리키므로, 생태·자연도는 그 가운데 보존의 바탕이 되는 자료에 해당한다. 작성 체계의 한계는 별도관리지역에서 드러난다. 국립생태원장은 별도관리지역에 대해 생태·자연도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별도관리지역을 당연히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성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별도관리지역을 권역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 작성되는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

자세히

평가항목 구성

생태·자연도 평가항목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토양과 지형, 습지가 평가항목에 들어가는지다. 토양은 생태·자연도의 평가항목이 아니다. 선지에서 토양이 다른 평가항목과 나란히 제시되면, 평가항목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지형은 생태·자연도의 평가항목이며 지형보전등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한다. 지형 평가는 땅의 생김새를 보고 지형보전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결과의 이름이 '지형보전등급'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다른 항목의 결과와 섞이지 않는다.

습지는 생태·자연도의 평가항목이며 습지의 생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한다. 습지는 지형과 달리 생태적 상태를 본다는 점이 다르므로, 두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묶어 보면 틀린다. 세 요소를 아래 표로 나란히 정리해 둔다.

평가항목 가운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항목은 1등급과 2등급 권역 작성기준에 들어 있다. 권역 기준을 외울 때 이 항목을 빼고 기억하지 않도록 멸종위기 야생생물 항목 을 함께 떠올려야 한다.

권역 구분과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는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권역 수가 적고 별도관리지역이 따로 있다는 구조를 먼저 잡아 두면, 등급 숫자를 세분하는 선지를 쉽게 가릴 수 있다.

권역을 나누는 기준은 식생보전등급이며, 이 대응은 등급을 한 단계씩 어긋나게 짝지으면 틀리는 지점이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 지역은 1등급 권역, Ⅲ·Ⅳ등급 지역은 2등급 권역으로 작성한다. 두 묶음의 경계가 1등급과 2등급 권역의 경계이므로, Ⅱ와 Ⅲ의 자리를 바꾼 선지는 이 경계를 흐린 것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가운데 동물이 2종 이상 번식하거나 생육장으로 중요한 자연습지는 1등급 권역으로 작성한다. 식생 등급만으로 1등급을 판단하던 감각에서 벗어나, 동물의 번식과 생육 기능이 중요한 습지도 1등급으로 들어온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