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목 하자보수 면제 기준

핵심 정리

하자보수는 준공 뒤 식재한 수목과 식물이 죽었을 때 시공자가 다시 심어 책임지는 제도다. 고사한 식물이라고 해서 모두 하자보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사의 원인과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면제 여부가 갈린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식물이 죽었는지보다 왜 죽었는지와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정확히 가를 수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은 유지관리 비용의 지급 여부다. 준공 후 유지관리 비용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혹한·혹서·가뭄으로 고사한 식물은 하자보수 면제 사유가 아니다. 반면 면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예외는 기상이 아니라 사태의 성격에서 찾는다. 전쟁이나 내란 등에 준하는 사태로 고사한 식물은 하자보수 면제 대상이다.

면제 판단은 고사기준율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고사기준율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고사식물의 하자보수는 면제된다. 다만 면제는 고사 원인과 관리 책임에 따라 가려지며 고사기준율만으로 전량 면제되지 않는다.

자세히

기상 요인과 관리 책임

유지관리 비용의 지급 여부가 가뭄 고사의 결론을 가르는 비교 기준이다. 아래 표는 같은 기상 요인을 두 경우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같은 가뭄 고사라도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하자보수 여부가 정반대로 갈린다. 기상 요인만 보고 면제 여부를 판단하면 틀리기 쉬우므로, 문항에서는 반드시 유지관리 비용의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급을 받은 경우의 고사는 시공자의 책임 범위에 남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뭄 고사는 발주자의 관리 책임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고사기준율과 면제 판단

고사기준율은 고사식물 하자보수를 면제할지 가리는 수량적 기준이다. 기준율 판단은 고사 식물의 양을 따지는 단계이고,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단계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 기준율이 충족되었는지를 먼저 보되, 그것만으로 면제를 결론짓지 않는 것이 이 쟁점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