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상 경관사업

핵심 정리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이고, 경관사업은 그 관리 체계 안에서 실행되는 사업이다. 경관 관리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계획의 골격이 되는 것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을 마치면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은 개발과 보전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경관관리는 개발과 관련된 행위가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며, 새 경관에 개성 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관관리는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 합의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 해야 한다.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독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주민·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추천인,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은 경관사업의 대상이다. 반면 도시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경관법상 경관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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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관리의 기본원칙

경관 관리 원칙은 개발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기보다 개발과 경관이 함께 맞도록 조율하는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원칙은 크게 네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보전과 복원으로, 이미 좋은 경관을 지키고 훼손된 경관을 되살리는 방향이다. 둘째는 유도로, 새로 만들어지는 경관에 지역 특색을 담도록 이끄는 방향이다. 셋째는 지역 고유성과 합의로, 지역주민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진다. 이 네 축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함께 적용된다. 행정의 운영 방식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 자율적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제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