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용도지구

핵심 정리

용도지구는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이다.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도 공원 안의 자연을 지키면서 주민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호 목적에 따라 나누어 정하는 제도다. 핵심은 지구마다 보호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규제의 중심은 자연풍경훼손 행위를 가려내는 데 있다. 전신주와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풍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자연풍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공원관리사무소·광장·야영장·전망대를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풍경훼손 행위가 아니다. 용도지구는 보호하려는 대상에 따라 구분되며, 지구마다 지정 목적이 다르다. 지구마다 보호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지구의 종류는 이름만 외우기보다 보호 대상과 함께 묶어 외워야 선지를 가릴 수 있다. 지구 이름이 익숙하더라도 현행 「자연공원법」 체계에서 용도지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전신주·철조망 설치

이 쟁점은 설치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묻는 선지에서 가려진다. 전신주와 철조망 등 선이나 울타리 형태의 시설은 설치하면 자연풍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설치라는 말만 보고 허용 행위로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훼손 행위 여부는 시설 종류로 판단

조립식 가설 건조물

가설 건조물은 임시로 세운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일반 건축물과 구별된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역시 자연풍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다뤄진다. 두 설치 쟁점은 같은 훼손 범주로 묶어 기억하면 편하다.

관리·이용 시설 설치

공원관리사무소, 광장, 야영장, 전망대는 공원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시설이다. 이들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풍경훼손 행위가 아니다. 관리·이용 시설은 훼손 행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