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용도지역(관리지역 등)

핵심 정리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용도지역은 전 국토에 걸쳐 빠짐없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구분 지정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토를 4종류의 용도지역으로 나눈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같은 법상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등을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이다. 용도지역이 토지 이용의 기본 틀이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그 위에 제한을 조정하여 덧씌우는 장치라는 층위로 이해해야 뼈대가 잡힌다.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정해지므로 한 토지에 용도지역은 하나만 지정된다. 용도지구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결정하며, 용도지역의 제한을 바꾸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용도지역의 구분과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용도지역의 종류를 묻는 문제에서는 지구나 구역의 이름이 섞이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이 개념의 뼈대는 용도지역을 기본 틀로 두고, 지구와 구역은 그 위의 제한으로 보는 것이다. 효과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제한의 범위로 나타난다.

자세히

계획관리지역의 요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며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두 요건은 '이며'로 이어진 결합 조건이므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되지 않는다. 편입 예상과 계획적 관리 둘 다 필요하며, 두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 설명은 계획관리지역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의 보호가 주된 목적인 보전관리지역과 목적이 다르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로 바뀌어 갈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쪽에, 보전관리지역은 보호 쪽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