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와 설치 요건

핵심 정리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우수의 직접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가두는 시설과, 가둔 우수를 원활히 흐르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땅이 건물과 도로로 덮이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한꺼번에 흘러내려 하천과 배수시설에 부담이 커진다. 이 제도는 개발로 늘어난 우수 유출량을 현장에서 줄이기 위한 장치이며, 시설의 핵심 기능은 순간적으로 몰리는 우수의 유출량을 낮추는 데 있다. 개발 행위가 빗물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원인 쪽에서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가 짜여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이 시설을 침투시설과 저류시설로 나눈다. 침투시설에는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있고, 저류시설에는 쇄석공극저류시설, 운동장·공원·주차장·단지내·건축물 저류, 공사장 임시 저류지, 유지(溜池)와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이 있다. 두 유형은 빗물을 보내느냐 가두느냐로 구분하면 된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저류시설에는 유지가 포함된다. 유지는 자연형 저류시설의 대표 예이므로 저류 쪽 목록과 함께 외워 둔다.

법은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운다. 이 의무의 대상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과,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제1항·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할 때 제19조의7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기준에 맞으면 승인하여야 한다(제19조의6 제4항).

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과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제19조의7 제1항·제2항). 시설의 종류, 설치, 구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은 다시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개별 시설이 침투시설인지 저류시설인지는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의 열거를 기준으로 가린다.

자세히

침투시설의 범위

침투시설은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시설이다. 투수성 포장은 우수를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에 해당한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처럼 물이 통하지 않는 포장과 달리, 포장 면 자체가 빗물을 통과시키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투수성 보도블록 등도 같은 열거에 들어가므로 포장 계열은 모두 침투시설 목록을 따른다고 정리하면 된다. 침투트렌치 역시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침투시설에 해당한다. 침투트렌치는 땅속에 묻은 도랑 형태로 빗물을 흡수하는 시설이라, 땅 위에 물을 가두어 두는 저류시설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