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위험지도와 내진보강

핵심 정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대책을 법으로 정한다. 내진대책의 뼈대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보강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내진보강은 지진에 대해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내진보강은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새로 짓는 건물에 적용하는 내진설계와 구분해서 이해한다.

지진위험지도는 내진설계와 보강의 기초 자료가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공표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 체계가 짜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을 세워 추진한다. 기본계획과 지도 갱신이 모두 5년 주기 두 가지라서 함께 외워 두면 편하다.

지진 옥외대피장소도 법이 정한 의무다. 시·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한계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기존 건물은 개정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거의 없어, 내진보강이 지역 사회의 지진 위험을 곧바로 낮추지는 않는다. 또 내진설계 규정은 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를 줄여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피할 시간을 버는 데 목표가 있다. 건물의 완전한 흔들림 내성은 면진·감진으로 따로 구분된다.

자세히

지진의 종류와 지반 현상

지하의 큰 공동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지진은 함몰지진이다. 지진의 종류를 원인으로 나눌 때는 지하 공동의 붕괴가 원인인지부터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지진동을 받은 포화 사질토 지반의 간극수압이 올라 강도를 잃고 액체처럼 변하는 현상이 액상화다. 이 현상의 주된 원인은 지진이다. 액상화는 지반의 문제이므로, 건물 자체의 내진성능과는 구분해서 기억한다.

지진위험지도의 제작 주체와 근거

국가지진위험지도와 지역지진위험지도는 제작 주체와 근거 조문이 다르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 ①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하여 제작·공표할 수 있다. 제작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작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2조 ③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내진설계 등 지진재해를 줄이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제12조 ④항).

이에 비해 지역지진위험지도는 시·도지사등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제작·활용할 수 있다(제12조 ⑤항). 내진등급 분류 기준을 정하는 일과 지진위험도 지도를 만들어 쓰는 일은 모두 내진대책에 해당한다. 두 지도 모두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살피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지진위험지도만 공표일부터 5년마다 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