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경감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핵심 정리

재난경감 대책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미리 취하는 조치다. 재난관리의 성과는 재난을 예방하고, 예방이 불가능하면 그 해로운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재난경감 대책은 물리적 구조물을 설치하는지에 따라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나뉜다. 댐·저수지·사방댐 같은 물리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구조적 경감방법이다.

비구조적 대책은 시설을 짓지 않고 법령, 계획, 기준, 교육, 정보, 재정 수단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법령·규제·기준은 비구조적 경감방법에 속한다.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일도 비구조적 재난경감 방법에 해당한다.

방재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구조적 재난경감방법이 아니라 비구조적 대책에 속한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위험과 취약성을 평가하는 비구조적 대책에 속한다.재해취약성 분석은 위험과 취약성을 평가하는 비구조적 대책에 속한다.

재해위험지도 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비구조적 경감방법에 속한다. 홍수 대응 교육도 시설을 짓지 않는 비구조적 대책에 속한다. 두 대책을 나누는 기준은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는지 여부이다. 시설 없이 줄이면 비구조적

보험 가입, 토지이용 규제, 법규, 경보 체계 등 시설 외의 제도적 수단은 비구조적 경감 대책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법령, 계획, 정보, 교육, 보험은 모두 비구조적 대책에 속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네 단계로 나누며, 예방 단계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에 대비한 시설과 조직을 점검하도록 한다.

자세히

법령·계획·기준 쟁점

법령과 계획은 비구조적 재난경감의 중심이다. 법령과 규제로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기준과 예방계획을 세우는 일은 현장에 구조물을 남기지 않는다. 구조적 대책의 효과는 시설의 규모와 설치 위치에서 드러나고, 비구조적 대책의 효과는 제도가 실제로 운용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두 대책을 가르는 기준은 효과의 형태가 아니라 수단이 시설인지 제도인지이다. 제도와 정보로 대비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는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취약지구의 지정·관리, 설해대책 교육·훈련,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해야 할 조치로 든다. 같은 법 제28조는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을 원활히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1조의2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이 조문들은 시설 공사가 아니라 조직, 지정, 교육, 예산, 제출 절차로 피해를 줄이는 수단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비구조적 대책의 전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