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의 요건과 기출 선지

핵심 정리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생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법정 명칭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고, 근거 법률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다. 이 제도는 국고로 지급하던 재난지원금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지원 규모와 대상을 늘리라는 요구가 이어지자,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자연재해로 생긴 재산 손해에 개인이 미리 보험으로 대비하도록 돕는 제도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보험 형식을 취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 손해보험과 성격이 다르다.

풍수해보험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민영 손해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운영하고, 가입자가 낼 보험료의 상당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요건을 판단할 때는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보장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 동산도 보험목적물이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물도 보험목적물이다. 반면 어업용 온실은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기간의 기본 단위는 정해져 있다. 보험기간의 기본 단위는 1년이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과 구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에도 제한이 있다. 같은 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풍수해보험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가입 실적이 낮다는 점은 제도의 한계이자 오랜 과제이다. 정부는 2021년에 재해 취약지역의 가입을 촉진하는 계획을 법률에 명시했고, 2022년에는 경제취약계층에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에는 가입 촉진과 보험료 지원 확대라는 방향이 함께 드러난다. 운영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관리하는 전산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험목적물의 범위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기출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쟁점이다. 대상은 건축물과 시설물이며, 건축물에 딸린 동산과 온실의 용도에 따라 선지의 판단이 달라진다. 보험목적물을 판단할 때는 대상의 종류와 운영 주체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다. 건축물에 딸린 동산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따지고, 사업장 시설물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인지 확인한다.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을 기준으로 하므로, 동산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온실은 이름이 아니라 용도로 판단한다. 농·임업용 온실은 보장 대상이지만 어업용 온실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온실이라도 용도에 따라 보험목적물인지가 달라진다. 동산은 건축물의 범위와 함께 판단해야 한다.

수방기준과 정기점검, 관리지도

이 쟁점은 기준·점검·관리지도로 나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해지역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해야 한다. 수방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에 따라 정하는 풍수해 대책 기준이다. 지구단위 기준과 수방기준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단위 기준이고, 후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정하는 풍수해 대책 기준이다.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은 법령이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점검은 보험 가입 조건과 구분해야 한다. 점검 시기와 횟수는 법령이 정하는 대로 따르므로, 선지에 임의의 횟수가 제시되면 법령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관리지도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보험사업자이다. 풍수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 산정 등을 위해 이용을 요청하는 주체가 보험사업자라는 점이 핵심이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사무 담당 본부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직위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뽑는다는 점에서 선임 방식이 다르다. 위원 정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원이 15명 이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