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제도: 구호의 종류·구호기관·재원

핵심 정리

재해구호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주거, 식품과 생활필수품, 의료 등을 제공하여 당장의 생활을 지탱하는 제도다. 「재해구호법」은 구호의 종류를 법률로 열거하고, 구호를 실제로 맡는 구호기관의 권한과 구호에 드는 비용, 재원을 함께 정한다. 구호의 방법·기간·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법률 조문과 시행령 규정을 나눠 기억해야 한다. 구호 활동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는 법률의 열거와 시행령의 위임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

구호의 종류에는 장사의 지원도 들어간다. 구호기관이 가진 권한의 한 예는 현금 지급이다.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현금 지급은 구호기관의 인정이라는 판단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구호기간의 원칙도 분명하다.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하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구호기관이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다. 원칙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구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원칙과 예외는 함께 기억해야 정확하다.

구호지원기관은 구호기관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구호 활동의 주체가 어떤 기관인지는 이 구분을 먼저 세운 뒤에 판단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조직도 구호지원기관에 포함된다.

재원 쪽에서는 의연금품과 재해구호기금이 중심이다. 의연금품의 모집·배분·관리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사업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다.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은 특별시 최저적립액과 누적집행잔액 기준으로 나뉘며, 수치는 1천분의 2.5와 1천분의 30이다.

자세히

구호의 종류 범위

구호의 종류는 「재해구호법」 제4조 제1항이 여덟 호로 나눠 열거한다.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의 지원, 심리회복의 지원이 여기에 들어가고, 여덟째 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어떤 활동이 구호의 종류인지는 이 열거에 포함되는지로 판단한다. 위생지도는 재해구호법상 구호의 종류에 해당한다. 반면 상시주거시설의 제공은 재해구호법상 구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시주거시설과 상시주거시설은 이름이 비슷하나 열거에는 임시주거시설만 있다.

시행령 제4조는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임시주거시설 제공, 구호 조직·인력·운영체계, 교육 및 훈련, 보건의료, 물자 조달·운송·비축, 심리회복 지원, 군부대와 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든다. 보건의료 항목에는 응급구호, 의료지원, 감염병관리와 함께 위생지도가 포함된다. 구호의 종류 규정과 재해구호계획에 담을 사항을 혼동하면 안 된다.

의연금품의 모집과 배분

의연금품의 모집·배분·관리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이다. 협회는 배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구호세트 제작, 재해구호물자의 관리·공급,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재해구호 홍보와 조사연구 등도 할 수 있다.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한다. 의연물품은 경로가 다르다.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한다.

의연금의 쓰임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다. 납입된 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모집 과정의 기록은 보고로 남긴다. 의연금품 모집 상황과 내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서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