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긴급지원 체계

핵심 정리

부처별 긴급지원 체계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가 신속히 지원하도록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별 긴급지원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제도이다.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이다. 지진·화산재해에 대해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라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활용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처별 소관 사무는 법정 사항으로 나뉜다.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위생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긴급 용수·유해화학물질·쓰레기 처리 지원은 환경부가 맡는다.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은 국방부 소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해운물류 지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긴급지원계획을 세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획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계획에 따라 대응한다. 책무의 범위에는 한계도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는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대처계획 수립은 해일·호우·태풍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책무다.

자세히

통신·지역 긴급지원 세부 사항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는 지역 긴급지원체계의 세부 사항에 포함된다.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도 같은 세부 사항에 속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별로 긴급지원계획을 세운다. 이와 달리 지역 긴급지원체계의 세부 사항은 지역 단위에서 이행되는 내용이다. 두 사항은 부처별 소관 목록이 아니라 지역 긴급지원체계의 세부 사항이라는 점에서 소관 문제와 구분된다.

정보체계와 책무 범위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은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조치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러나 같은 재해정보 영역에 속하더라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는 책무 범위 밖이다. 예방 단계의 정보 구축과 위험개선지구 관리를 같은 책무로 묶어서는 안 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