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종 분류·살처분·정보공개

핵심 정리

가축전염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가축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정한 질병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말, 당나귀, 노새, 사슴, 칠면조, 거위, 꿀벌 등은 가축에 포함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며,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회재난의 하나로 둔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개념의 기본 쟁점은 질병이 제1종·제2종·제3종 중 어디에 속하는지, 질병마다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이다. 질병은 종에 따라 나뉘므로, 선지에서 질병과 종을 짝지으면 그 짝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구제역은 제2종이 아니라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돼지일본뇌염은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제1종과 제2종은 서로 다른 종이므로, 질병 이름과 종을 한 쌍으로 외워야 한다.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가축을 처분하는 조치이다.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질병은 질병마다 다르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변 가축의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이다. 우폐역과 구제역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주변 가축의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살처분 명령 문항에서는 질병 이름과 명령의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 기준도 질병마다 다르다. 구제역은 외국에서 발생했을 때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대상 가축전염병이다. 정보공개 대상 여부는 종 분류와 별개의 기준이다. 판례는 병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동제한명령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인과관계를 따로 판단한다. 판례의 입장은 뒤의 쟁점에서 다룬다.

자세히

제2종 가축전염병

기출 선지에서는 제2종에 해당하는 질병이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묶음으로 나오기도 한다. 탄저는 단독으로 제2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한다.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은 한 선지에 묶여 함께 제2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한다. 묶음 선지가 맞으려면 묶인 질병이 모두 제2종이어야 한다. 한 질병이라도 다른 종이면 선지 전체가 틀린다. 예를 들어 브루셀라병만 제2종이고 결핵병은 다른 종이라면 두 질병을 묶은 선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2종 해당 여부는 질병 단위로 판단한다. 관리 현장에서는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브루셀라병 감염 가축을 살처분한다. 이 관리 방식은 종 분류와 다른 내용이므로, 분류 문항에서는 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종과 제3종 구분

결핵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출제되며, 제1종이 아니라는 선지로도 나온다. 따라서 결핵병을 제1종으로 분류하는 선지는 틀리다. 소유행열은 제3종 가축전염병이다. 제3종은 제1종·제2종과 나란히 정해진 별도의 종이므로, 제2종을 묻는 선지에 소유행열이 들어 있으면 그 선지는 틀린다. 세 종을 한꺼번에 묻는 선지는 종별로 기출에 나온 질병을 나누어 대조하면 정리하기 쉽다.

이 표에는 기출에 나온 질병만 담겨 있다. 표에 없는 질병이 종 분류 선지에 나오면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