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핵심 정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의 중심 틀이다.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과 시행계획이 따라야 하는 상위 계획이므로, 수립 주체와 주기를 먼저 알아 두어야 한다. 정부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은 현재 상태와 전망을 바탕으로 세운다. 현황과 전망이 빠진 계획은 목표를 세울 근거가 부족하다. 종합계획에는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획은 현황 파악에서 출발하며, 전망은 다음 단계인 목표 설정과 연결된다.

계획을 추진하는 조직도 법에 근거를 둔다. 미세먼지 저감·관리의 추진과 위원회 사무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둔다. 배출량 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별도로 설치한다. 환경부장관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소속 주체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시·도지사의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계절관리기간을 정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다. 계절관리기간은 시기를 정해 두는 재량 제도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발동하는 조치와 성격이 다르다.

종합계획은 대책의 방향을 정하는 상위 계획이므로 세부 사업의 내용까지 바로 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종합계획 수준의 물음과 시행계획 수준의 물음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자세히

종합계획의 내용과 수립 주기

종합계획은 한 번 세우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다. 정부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계획의 내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현황과 전망을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며, 목표 설정의 세부 방식은 이 쟁점과 구분해야 한다. 기간을 묻는 선지와 내용을 묻는 선지를 함께 판단하지 말고, 주체·기간·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소속과 역할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 조직이다. 기획단은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추진하고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위원회 사무 지원은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다. 추진 업무와 지원 업무는 성격이 다르므로, 두 역할을 바꾸어 제시한 선지를 가려야 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주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전역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다. 총 부유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관리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주체는 환경부장관이고,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이다. 배출량 산정과 정보 제공을 맡는 정보센터는 정책을 추진하는 기획단과 기능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