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의 종류와 작성·관리 의무

핵심 정리

재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작·활용하는 지도다. 재해지도를 만드는 목적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데 있다. 재해지도는 크게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로 나뉘며, 재해정보지도는 다시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으로 나뉜다.

재해지도의 의의는 기록과 예측을 함께 담아 자연재해 대책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있다. 재해지도는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 분야 대책의 기초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재해지도를 한데 모으는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재해지도의 요건은 침수 피해의 발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침수 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재해지도 관리 측면에서는 전산화가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침수흔적도의 제출 기한도 함께 외워야 한다. 침수흔적도는 침수 피해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재해지도는 예측에 근거한 지도이므로 실제 침수 범위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과거의 흔적을 기록한 침수흔적도와 앞으로의 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재해지도의 작성·보존·활용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히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

침수예상도는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다. 이에 속하는 지도는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 두 가지다. 내수배제란 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될 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는 홍수범람위험도이다. 그래서 내수배제 불량까지 포함해 본다. 해안침수예상도는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다. 두 지도는 모두 예측 지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침수의 원인과 대상 지역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재해정보지도의 세 종류

재해정보지도는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다. 세 종류의 차이는 표시하는 정보의 성격에 있다.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