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기준의 대상 시설과 정하는 주체

핵심 정리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는 법이고, 수방기준은 그 대비를 실제 시설의 기준으로 옮긴 장치다. 이 법이 말하는 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 강화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정하는 기준이다.

수방기준의 대상은 법이 정한 시설물과 지하 공간으로 한정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제2항은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과 지하 공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구체적인 목록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에 있다. 목록은 시설물과 지하 공간으로 나뉜다. 시설물에는 제방, 교량, 저수지처럼 기반이 되는 시설이 들어 있고, 지하 공간에는 지하도로, 지하광장, 공동구처럼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이 들어 있다.

대상이 되면 효과가 따른다. 시설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자는 설계와 시공 때 적용해야 하고, 준공 단계에서도 적용 여부를 확인받는 장치가 있다. 설계·시공 단계의 적용과 준공 단계의 확인이 한 쌍을 이루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구조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과 복구 등 대책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방기준은 이 목적 가운데 예방과 대비를 맡는 기준이다. 재해가 난 뒤 복구를 다루는 규정과 달리, 수방기준은 시설을 짓는 단계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구별 포인트다.

수험에서는 이 개념을 대상 목록, 정하는 주체, 준공검사 확인 의무의 세 쟁점으로 나눠 정리해 두면 된다. 대상 목록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체와 확인 의무는 법률 본문에서 나온다.

자세히

가장 많이 나온 쟁점은 어떤 시설이 수방기준 제정 대상에 드는지다.

대상 시설에 포함되는 것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이다. 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체를 시설물로 들고, 시행령은 그중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을 따로 적는다. 도로와 교량은 같은 목록 안에 있어도 층위가 다르므로, 교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행령 목록을 떠올려야 한다.

저수지도 같은 쟁점에 든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는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체가 대상인 것이 아니라 그중 저수지만 대상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제방은 소하천과 하천 두 법에서 모두 나온다.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은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도 같은 목록에 들어 있어, 두 법의 제방이 모두 대상이다.

하수관로도 대상이다. 하수도법상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방기준 제정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시행령이 하수도 중 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만 든다는 점에서, 하수도라는 이름 전체가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