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핵심 정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을 위해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도 같은 조문에 있다. 법은 같은 조문에 중앙과 지역의 협력 근거를 함께 두어 민관 협력의 통로를 두 층으로 마련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먼저 인원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포함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성과 운영의 세부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르며,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원 규모와 의결 절차는 숫자나 주체를 바꿔 출제하는 선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다.

위원회는 협의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기능은 법이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3 ①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의 기능을 나누어 열거한다. 평상시에는 위험을 미리 살피고 알리며, 재난이 발생하면 자원 동원과 구조·복구 활동 참여를 협의한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일을 위원회 기능에 포함하는 해석은 옳지 않다.

위원회의 기능은 수행 범위뿐 아니라 회의 소집 요건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평상시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방안의 협의는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다. 대규모 재난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면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자세히

기능의 범위

평상시 기능과 재난 발생 시 기능은 시점에 따라 나뉜다. 평상시에는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을 살피고 제보를 받는 일이 중심이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평상시에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제보를 받는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도 협의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협의한다. 이 협의는 민관이 실제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단계를 다루므로 평상시 모니터링과 구별된다. 두 기능을 시점에 따라 비교하면 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