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복구와 특별재난지역

핵심 정리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포하는 제도다. 선포는 대통령이 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선포 대상은 자연재난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에 대해 선포할 수 있다. 행정·재정능력으로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도 선포 대상이 된다.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은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다. 재난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는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를 고려한다. 선포된 지역의 효과는 지원이다.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는 응급대책,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다. 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도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점도 이 제도의 특징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그에 따른 특별지원은 재난 발생 후 피해를 지원하는 복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특별지원의 내용은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걸쳐 있으므로 단계를 하나로 한정하지 않는다. 특별지원은 법이 정한 요건과 기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사회재난의 복구비용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국고에서 부담한다.

자세히

지원 항목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항목은 여러 갈래라서 항목마다 적용 범위를 따로 기억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다.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과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 항목이다. 다만 구호는 범위가 좁다. 부상자에 대한 구호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입은 피해주민으로 한정된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은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은 국민의 자발적 출연으로 모집·배분되는 별도 제도이므로 특별재난지역의 국가 지원 비용 항목이 아니다. 두 진술은 같은 제도를 다루므로 자연재난 한정 지원과 국가 지원 비용 항목 여부를 구분해 읽는다. 시행령은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자금과 중소기업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등도 특별지원 내용으로 규정한다.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복구사업의 지도·점검은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 복구계획 수립에서는 재해지도 활용이 요구된다.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선포 주체와 건의 절차

선포 주체와 건의 절차는 누가 하는지를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다. 아래 표로 단계별 담당을 나눠 본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선포 건의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권한은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건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볼 수 없다. 중앙위원회 심의가 원칙이지만, 대규모 인명피해 등으로 시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외가 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