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표준과 기업 재해경감 자율활동

핵심 정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네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를 하나의 장으로 편성한다. 기업의 재해경감 자율활동은 재난이 발생해도 피해를 줄이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 중심에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기업이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수립한다는 점에서 공공 부문의 재난관리 계획과 구분된다. 재해경감활동계획은 기업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경감·사업연속성확보·대응·복구 계획을 말한다.

재해경감활동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고시한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시행한다. 기업이 계획의 틀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고시한 표준을 바탕으로 수립한다는 뜻이다. 표준의 작성 주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재해경감활동계획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계획으로 전략계획과 경감계획이 있다. 전략계획은 사업연속성 전략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계획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구성 요소이다. 경감계획은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재해 피해를 줄이는 계획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에 해당한다. 두 계획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지, 위험을 통제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우수기업 인증은 재해경감 활동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인증이다. 인증 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로 나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가 의무이지만, 평가기준 미달은 취소가 재량에 달린 사유이다.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재원은 재해경감활동 비용을 감당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재원의 출처와 지출이 비용 용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자세히

조사·분석·평가와 통계자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 조사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므로, 모든 기업에 정해진 주기로 반드시 실시하는 절차는 아니다. 필요 판단이 있을 때 실시라는 조건이 조사 실시의 전제가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장관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권한이 있고, 조사·분석·평가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이 권한과 요건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내용과 구분해야 한다.

통계 항목은 기업의 기본 정보와 재해 관련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업의 기본사항(상호, 업종, 종업원 수 등)은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통계 항목이다. 재해원인 및 유형별 피해내역은 재해경감 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 항목이다. 반면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 사항은 기업의 재해경감 자율활동 내용이며, 통계자료 요청 항목은 아니다. 이 세 항목은 모두 기업 활동과 관련되지만, 자율활동 내용은 요청 항목 아님이라는 점에서 자료 요청 대상과 구분된다.

관리 용어의 뜻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운영할 때는 감시, 관리체계, 내부감사, 리스크 같은 관리 용어를 사용한다. 용어의 뜻이 서로 비슷해 보여도 가리키는 내용은 다르므로, 각각의 정의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감시는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활동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행위이다. 관리체계는 정책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일련의 상호관계 또는 상호작용 요소이다.

내부감사는 관리자 검토 등 내부 목적을 위해 조직 자신이 수행하거나 조직을 대신해 수행하는 감사이며, 적합성에 대한 자기선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내부감사는 조직 자체의 검토에 쓰인다는 점에서 외부 기관의 심사와 목적이 다르다. 위해요소나 불확실성이 조직 목적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 발생 확률을 뜻하는 용어는 리스크(위험)이다. 리스크는 피해의 크기와 발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