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

핵심 정리

재해경감 우수기업은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을 받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이 제도의 근거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줄이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보험 등 여러 영역에서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재해경감활동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하는 활동이다.

제도는 재해경감활동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단계에서 시작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되고, 인증서 발급 후에는 공고가 이루어진다. 이후 기업은 재정·세제·조달 등 여러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요건이 바뀌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인증 지위를 유지하려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증 요건은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은 평가기준에 해당한다. 반면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증서를 발급하면 공고가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면 인증받은 기업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는 인증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인증 요건 자체를 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인증은 고정된 지위가 아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이 합병 등으로 인증 요건이 변경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는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 사항이다.

인증의 주체와 평가기준, 인증 이후의 공고와 취소를 구분해야 한다. 지원의 세부 내용, 보험료 관련 규정, 비용의 용도는 아래에서 쟁점별로 살펴본다.

자세히

지원 내용의 범위

우수기업은 자금, 세제, 보험, 조달, 기금 등 여러 영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자금 지원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할 때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우대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뒤에서 볼 세제 지원의 '할 수 있다'와는 규정의 강도가 다르다.

세제 지원은 재량 사항이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에는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세제상 지원은 '할 수 있다'로 표현된 재량 사항이므로, 법문상 지원 여부와 범위가 열려 있다.

보험 영역에서는 보험료 할인이 지원 내용에 해당한다. 조달 영역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물품조달 입찰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을 주는 것이 우수기업 지원에 해당한다. 기금 영역에서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우수기업 지원에 해당한다.

지원의 성격도 구분해야 한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지원은 재정·행정적 혜택으로 이루어지며, 우수인력 선채용 기회 부여는 지원 내용이 아니다. 지원 실태는 우수기업 인증 제도의 운영 성과를 보여주는 통계 항목이다.

판례는 혜택 대상을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뒤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한다고 판례는 본다. 우수기업 지원도 인증서 발급이라는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가린다고 이해하면 혼동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