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 관측

핵심 정리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 관측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관측망 계획, 관측소 설치와 운영, 관측결과 통보의 세 축으로 이루어지며, 세 축 모두 기상청장이 중심에 선다. 다른 관측기관은 그 틀 안에서 협력하거나 예외적으로 발표에 참여한다.

관측망의 큰 틀은 종합계획으로 세운다.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은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반면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은 기상청장이 수립하여 추진한다.

관측은 연속적 자동관측이 원칙이며, 자동관측할 수 없는 요소만 육안과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관측소는 기상청장이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여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는 구조이다.

관측결과의 흐름은 통보로 이어진다.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보 의무는 관측 자료를 재해 대응 기관에 연결하는 고리이다.

발표 주체도 기상청장이 중심이다. 다만 국방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 이외의 자도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자세히

관측결과의 통보와 활용

통보 대상은 법률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시행령은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과 국외에서 발생했으나 국내에서 감지된 지진, 우리나라 해안에 내습이 예상되는 지진해일, 국내에서 관측되는 화산활동,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 화산활동을 통보 대상으로 나눈다. 통보 시기는 관측된 후 즉시이다. 통보 기준은 「기상법」상 예보·특보 기준에 따르며,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통보하는 기관과 통보받는 기관은 송수신 담당자와 설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한 기관은 지체 없이 연계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보와 발표는 성격이 다르다. 통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의무이고, 발표는 기상청장이 중심이 되는 권한이다. 발표 예외는 국방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때도 기상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침수예상도는 관측 결과를 피해 예측에 활용하는 수단이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은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

두 종합계획은 대상 재해에 따라 수립 주체가 다르다.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은 기상청장이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 구분에서는 지진해일 계획만 공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