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방재종합계획

핵심 정리

지진방재종합계획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둔다. 이 계획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을 담는 상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지진방재 기본 틀을 제시하고, 관계 기관은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도지사등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시·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한다. 종합계획은 이처럼 하위 시행계획의 기준이 되는 상위 계획으로 기능한다.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종합계획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은 강제하는 대신 유인책을 활용해 권장한다.

자세히

수립 주체와 주기

종합계획에는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 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담을 수 있다. 아래 표는 종합계획, 시행계획, 주민대피계획의 수립 주체와 요건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