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설설계기준 대상 시설

핵심 정리

내설설계기준은 눈이 쌓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계 단계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4제1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설로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내설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의 의의는 설해 피해를 사후 복구가 아니라 시설 기준의 단계에서 막는 데 있다.

대상 시설은 법률과 대통령령이 나누어 정한다. 법률 목록은 건축물, 공항시설, 도로, 전기설비, 항만시설 등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마지막 항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둔다. 대통령령은 그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내설설계기준 설정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는 법률 목록만 보고 확정할 수 없으며, 시행령 규정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하는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효과는 기준을 정한 뒤와 허가 단계에서 나타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설설계기준을 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한계는 목록이 열려 있다는 데 있다. 법률 목록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열어 두므로,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기출 선지는 전기설비와 옥외광고물, 방파제를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여부로 묻고, 농업용 시설과 궤도시설을 내진설계기준 대상 여부로 묻는다. 기준의 이름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답을 가르는 첫걸음이다.

자세히

내풍설계기준 대상 여부: 전기설비와 옥외광고물

전기설비는 대상이라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는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시설이 대상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법률이 든 항목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옥외광고물도 같은 방향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두 시설을 모두 대상으로 묶은 선지는 참이 되고, 둘 중 하나를 제외 대상으로 묶은 선지는 거짓이 된다.

내풍설계기준 제외 시설: 기계식주차장치와 방파제

제외 방향의 대표 사례는 기계식주차장치다.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는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 설비라는 이유로 시설 목록에 든다고 판단하면 틀린다.

방파제도 같은 방향으로 묶인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하는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파제는 항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