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와 협의 제도

핵심 정리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의의는 개발 행위가 재해에 주는 영향을 사업 시행 전에 따져 허가 단계에서 반영하는 데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이 취지를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모두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 등 하려는 경우, 그 확정이나 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재해 영향을 검토·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그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협의는 허가 전 단계에서 따로 거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와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이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절차는 허가 전 단계의 선행 요건으로 이해하면 된다.

협의를 거친 사업이라도 협의 내용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관리하는 장치가 함께 있다. 이행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이행 조치 명령이 그 수단이며 아래 쟁점에서 나누어 본다.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과 시점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밖의 사업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자세히

심의위원회의 구성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한다. 구성 주체와 인원 범위는 한 문장으로 묶어 외워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인원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원 수를 셀 때 따로 더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쟁점은 뒤의 착각 항목과 함께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이행 확인과 조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은 따로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내용 이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와 출입 조사는 이행 확인을 위한 수단이고, 조치 명령은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취하는 조치라는 구분으로 정리해 두면 된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대상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 협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 전에 거치는 절차이므로, 대상 여부는 사업 유형을 먼저 확인해 판단한다. 진화·수방·지진방재 등 응급조치와 구호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협의를 비교할 때는 대상, 시점, 내용을 기준으로 나누면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