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급감염병의 등급과 신고

핵심 정리

감염병 관리는 등급을 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감염병을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나누고 등급마다 해당 질병을 법문에 직접 적는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이나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목록 밖의 감염병을 지정할 수 있다. 등급 목록은 법문이 정한다

등급은 질병의 치명률과 전파 범위를 함께 보고 정한다. 제1급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등급이 틀리면 신고 기한과 조치 수준이 함께 틀어지므로 목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제2급감염병의 판단 기준은 전파가능성이다.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2급감염병이다. 신고 기한과 격리 필요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제2급으로 묶인다.

제3급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이다. 법은 이 등급도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제2급과 제3급은 신고 기한이 같고, 격리 필요성과 감시 필요성에서 갈린다.

강제처분은 등급과 별개의 목록으로 움직인다. 법 제42조 제1항은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을 들어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이나 운송수단에 들어가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등급만 알아서는 강제처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강제처분은 조문별 목록으로

자세히

파라티푸스와 폴리오의 제2급 해당 여부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는 법문 목록에서 서로 이웃하여 적혀 있어 함께 묻는 선지가 많다. 파라티푸스는 제2급감염병에 해당한다. 제2급감염병이므로 신고 기한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다. 제1급이나 제3급으로 바꾼 선지는 법 제2조의 목록을 대조하면 걸러진다.

폴리오도 같은 등급이다. 폴리오는 제2급감염병에 해당한다. 폴리오는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조사·진찰 목록에도 들어 있어 강제처분 대상 질병으로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제3급 질병의 지정

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예방법상 제3급감염병에 해당한다. 일본뇌염은 제3급감염병이다. 두 질병은 제2급 목록에 없으므로 제3급 목록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등급별 차이는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