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비 단계 활동(예방조치·동원명령)

핵심 정리

재난 대비 단계 활동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를 줄이고 대응을 원활하게 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활동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네 단계로 나누어 각각을 장으로 편성한다. 예방 장에는 시설과 조직의 점검, 긴급안전점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있고, 대비 장에는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과 재난대비훈련이 있다. 사전훈련, 협조체제 유지, 대응자원 확보 및 비축은 대비 단계의 대표적 활동이다. 매뉴얼의 작성·운용 역시 대비 단계의 활동이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장소·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대비훈련 참여에 필요한 비용은 각 참여기관이 자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여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주관 훈련과 자체 훈련은 의무 여부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서면 통지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말로 통지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동원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장 재난의 대응 가운데 응급조치(제39조)에 속한다.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민방위대를 동원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계 직원의 출동이나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동원명령은 대비 단계 활동의 예로 들 수 없고, 대응 단계의 응급조치로 구분해야 한다.

자세히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과 실시 체계

훈련 체계는 기본계획, 실시, 통보, 자체 훈련의 네 층위로 나누어 보면 정리가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획에는 훈련 유형 선정기준과 훈련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일은 재난 발생 전의 대비 단계 활동이다.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수립하고, 합동 훈련은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맡는다. 통보 기한은 훈련일 15일 전까지이다. 자체 훈련은 참여기관이 스스로 정하는 영역이므로 주관기관의 의무와 섞으면 선지를 틀린다.

대비 단계 활동의 범위와 자원

재해 유형별로 보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동요령 중 대비단계에 해당한다. 화산재 피해에 대비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진해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대피지구 지정, 대피소·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응급조치에 쓸 장비와 인력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난에 대응할 조직을 구성·정비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소관 분야의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