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과 표준안

핵심 정리

재난에 대응할 때 누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미리 정해 둔 문서가 위기관리 매뉴얼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때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뉴얼은 재난유형마다 따로 마련되므로, 어떤 재난의 매뉴얼인지와 누가 작성·운용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은 세 층위로 나뉜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역할을 규정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수록한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된다. 표준매뉴얼이 틀을 세우면 실무매뉴얼이 실제 조치사항과 절차를 채우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현장 기관의 행동을 구체화하는 구조다.

표준매뉴얼의 확정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이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확정된 표준매뉴얼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작성 주체와 확정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이 단원의 첫 번째 요건이다.

실제 현장 조치는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정한다. 표준매뉴얼은 체계와 임무를, 하위 매뉴얼은 조치와 절차를 맡는 역할 분담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구조를 놓치면 작성 주체와 규정 내용을 바꿔 쓴 선지를 가리기 어렵다.

매뉴얼은 재난 상황의 조치를 미리 정해 두는 문서다. 법령이 직접 정하는 사항은 작성 주체, 승인, 통보, 훈련 같은 절차적 요건이고,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채운다. 그러므로 법령의 조문을 볼 때는 조치 내용보다 누가 어떤 절차로 하는지를 먼저 본다.

자세히

행정안전부장관의 작성·운용기준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의 핵심은 통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다. 기준을 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이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를 의무로 정하지 않았다.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선지는 틀린 것으로 가려야 한다.

장관의 권한은 기준 통보에 그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장관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 장관은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의 검토, 작성방법과 운용기준, 매뉴얼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하위 매뉴얼과 표준매뉴얼의 관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매뉴얼 등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들어 있으면, 그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을 고를 때는 작성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해당한다. 표준매뉴얼은 체계를 규정하는 상위 문서이고, 실무매뉴얼과 행동매뉴얼은 그 아래에서 실제 조치를 규정한다. 두 층위의 역할을 바꿔 쓴 선지는 작성 주체와 규정 내용을 함께 보면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