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수립 순서

핵심 정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최상위 기본계획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 계획을 중심으로 재난 관리 계획 체계를 구성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그 정점에 둔다. 그 아래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집행계획이 있고, 시·도 단위의 시·도안전관리계획과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 차례로 이어진다. 최상위 계획이 기준을 세우고 개별 계획들이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의의다. 기본계획은 재난 발생 뒤의 대응 절차를 하나씩 정하는 문서라기보다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기반을 세우는 상위 계획으로 이해해야 한다.

수립 절차는 작성, 제출, 종합,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을 만들고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세 단계로 나뉜 권한 가운데 최종 확정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무총리가 확정하는 것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고, 집행계획은 이와 연계되어 작성된다.

기본계획은 하위 계획의 기준으로 작동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관련 계획을 세울 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은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해당 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 서로 연계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은 이 연계 장치를 통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은 법률에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는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과 여건 변화 및 전망,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기본계획을 단순한 사업 목록으로 이해하면 틀린다. 기본계획은 목표, 현황, 체계, 기반을 함께 담는 종합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세부 집행 절차까지 모두 정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계획과 시·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 세부 실행을 나누어 맡는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내용은 하위 계획을 거쳐 현장에 전달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하며, 기본계획만으로 현장 절차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자세히

하위 계획의 제출 대상과 확정 기한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상대방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선지는 같은 계획을 두고 제출 상대방만 바꾸어 제시하기도 한다.

계획마다 확정 기한이 다르다. 시·도안전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확정하고,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시·도 계획은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확정하고, 시·군·구 계획은 해당 연도에 확정한다. 두 계획은 작성 주체와 확정 기한이 모두 다르므로 다음 표와 같이 함께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