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반의 개념·지정·관리

핵심 정리

국가핵심기반은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정보기술시스템·자산 등을 말한다. 재난 관리는 발생 뒤의 대응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핵심 시설이 한 번 멈추면 연쇄적으로 여러 분야에 영향이 번지므로, 발생 전에 대상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이 제도의 출발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예방 단계를 제4장으로 편성하면서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를 그 안에 둔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은 재난 발생 전 예방 단계의 활동이다.

지정의 주체와 절차가 이 개념의 뼈대라서 주체와 심의 절차를 함께 외운다. 지정은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듣고,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정 또는 취소를 하면 그 사실은 관보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지정 주체는 소관 분야별로 나뉜다.

지정이 끝나면 관리 단계가 이어진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보호계획을 세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그 보호계획에 따라 자기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정책을 세울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제도는 지정, 보호계획, 취소,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다른 기관에 나뉜 구조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과 같은 총괄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 지정과 취소를, 관리기관의 장은 보호계획의 실제 시행을 맡는다. 주체를 뒤바꿔 낸 선지는 이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가려낸다.

다만 이 제도가 다루는 것은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는 시설과 체계에 한정된다. 이 범위 밖의 시설이나 사건은 지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상 자체를 넓히거나 좁히는 선지는 법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세히

지정 기준

지정 기준은 법에 열거되어 있다. 법은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기준으로 든다. 이 기준들은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이고, 지정 뒤의 관리 의무와는 구분된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는 국가핵심기반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도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 반면 통합된 지방행정기관의 단독 대응 필요성 및 범위는 지정 기준이 아니다. 단독 대응처럼 기준과 비슷하게 들리는 말이 법에 없는 기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지를 가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