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와 재난안전통신망

핵심 정리

재난관리정보는 재난관리에 쓰이는 정보의 묶음이다. 재난관리정보는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지리정보도 재난관리정보에 포함된다. 반면 방재관리정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재난관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와 재난현장 통합지휘에 이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고도화 책임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네 단계로 나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은 대비 단계 활동이다.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는 일도 대응 활동이 아니라 대비 단계 활동이다.

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재난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자세히

재난관리정보의 범위

재난관리정보는 네 가지 항목으로 한정된다.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가 그 항목이다. 상황, 자원, 시설, 지리 순으로 기억하면 빠진 항목을 찾기 쉽다. 선지는 이 가운데 하나를 빼거나 범위 밖의 정보를 넣어 틀리게 만든다. 방재관리정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재난관리정보가 아니므로 항목에 넣으면 틀린다. 지리정보는 재난관리정보의 한 항목이므로 목록에서 빼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