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핵심 정리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는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를 지휘하는 긴급구조 지휘체계가 취하는 초기 대응 조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8조는 지역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필요하면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급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응급조치는 지휘체계가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한다.

응급조치의 효과는 통보 의무와 응급부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지역통제단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면 즉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는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재난현장의 사람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토지·건축물 등을 일시 사용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를 응급부담이라 한다.

응급조치의 한계는 확보 대상의 성격에서 드러난다.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확보는 지역통제단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응급조치 대상이다.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는 긴급구조에 쓰이는 수단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구호와 복구를 위한 자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응급조치라도 권한 주체는 쟁점에 따라 다르다. 어떤 조치가 지역통제단장의 권한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인지, 아니면 두 기관이 함께 가지는지를 확보 대상별로 구분해야 한다. 이 구분은 뒤의 쟁점에서도 반복된다.

응급조치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먼저 긴급구조 단계와 구호·복구 단계를 구분한다. 이 기준을 세우면 선지를 판단하기 쉽다.

자세히

긴급구조 수단의 확보 범위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에 해당하는지는 확보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많이 출제된 판단은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가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는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통신 수단은 물자를 나르거나 구호품을 전달하는 수단과 달리 긴급구조 현장을 지휘하는 활동에 쓰이므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