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난 대응: 보고·확인·권한 주체

핵심 정리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다. 이 재난에 관한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1조에 있으며, 보고, 생사확인, 가족 등의 요청, 협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부장관이 보고와 확인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 국내 재난 대응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며,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그러나 해외재난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은 외교부장관이 행사한다. 해외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도 외교부다. 이 구조를 알면 해외재난에서 중심이 되는 기관을 판단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한다.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령이 정한 친족 등으로 한정된다. 확인과 가족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히

본부장 권한과 주관기관

국내 대규모재난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을 맡지만, 해외재난에서는 외교부장관이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 행사자만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기억하면 선지를 가르기 쉽다. 시험에서는 두 경우를 섞어 출제하므로 아래 표로 구분한다.

해외재난의 주관기관도 외교부이므로 권한 행사자와 주관기관이 같은 기관이다. 수습 지원은 별도로 살펴본다. 수습지원단 현지 파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해외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이 파견은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