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통제단과 현장지휘

핵심 정리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통제하기 위해 구성되는 조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네 단계로 나누고, 긴급구조는 대응 단계 안의 제2절에서 따로 규정한다. 따라서 긴급구조통제단은 대응 단계의 제도로 이해해야 하며, 예방이나 복구 단계의 업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 개념의 핵심은 세 가지 물음으로 정리된다. 첫째, 누가 현장을 지휘하는가. 둘째, 지휘는 어떤 사항에 미치는가. 셋째, 지휘권과 다른 기관의 권한은 어디서 나뉘는가. 시험은 이 가운데 하나를 골라 선지의 주체나 범위를 바꾸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따라서 선지를 읽을 때는 지휘의 주체와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은 관할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휘하며, 치안활동 관련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한다. 기본 원칙은 관할 통제단장이 지휘하는 것이다. 경찰과는 지휘가 아니라 협의 관계이므로, 치안 사항이 포함되어도 경찰관서장이 현장을 지휘한다고 보면 안 된다. 치안 사항은 협의하고 나머지 긴급구조활동은 통제단장이 지휘한다는 구분이 핵심이다.

현장지휘의 대상에는 인명의 탐색·구조, 긴급구조요원과 재난관리자원의 배치·운용, 추가 재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사상자의 응급처치와 이송,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현장접근 통제와 주변 교통정리 등이 포함된다. 이 목록은 현장지휘의 대상이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재난 발생 전의 예방 업무나 복구 업무는 현장지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긴급구조활동을 끝내는 시점도 통제단장의 권한에 속한다. 활동 종료는 협의 후 결정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한 뒤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통제단장은 활동이 끝날 때까지 지휘권을 행사하되, 다른 대응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자세히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과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등을 수행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장은 소방청장이다.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즉 대규모 재난 등 직접 지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초 단위에서 시작된 지휘가 시·도를 거쳐 가장 상위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세 단계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직접 지휘가 이루어지면 현장 지휘 주체가 상위 통제단장으로 바뀐다. 다만 현장의 긴급구조요원과 재난관리자원의 운용은 현장지휘를 하는 각급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제5항이 이를 정하고 있으므로, 지휘 주체가 바뀌어도 현장 운용 체계까지 새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