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핵심 정리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유형의 관리 책임을 맡을 중앙행정기관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주관기관을 별표로 정한다. 따라서 재난을 어느 기관이 맡는지는 법령 별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지만, 유형별 관리 책임은 각 주관기관에 나뉘어 있다. 원자력 사고와 방사능 관련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한다.

주관기관을 가르는 기준은 재난의 유형이다. 자연재난에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현상뿐 아니라 조수, 조류 대발생,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도 포함된다. 사회재난에는 화재, 붕괴, 교통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포함된다. 적조를 포함한 조류 대발생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이다. 수험생은 재난 유형과 기관을 짝지어 기억해야 선지를 가를 수 있다. 같은 바다 관련 유형이라도 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명만으로 유형을 추측하면 틀리기 쉽다.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해당 유형의 관리 업무를 중심적으로 맡는다. 다만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긴급구조는 주관기관과 별도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과 그 소속 소방본부·소방서이며,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기관은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다.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은 외교부가 관리한다.

제도를 구분하려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고 유형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같은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선박 사고와 유도선 등 수난 사고는 소관이 다르다.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는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긴급구조 영역에 속하며, 해양수산부 주관 유형은 아니다. 바다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양수산부를 떠올리면 안 된다.

자세히

재난 유형별 주관기관은 같은 물음을 다루는 선지끼리 묶어 보면 정리하기 쉽다. 아래 쟁점은 기출에서 많이 나온 순서대로 제시한다.

금융 분야 재난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금융위원회이다. 금융 분야 선지가 기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만큼, 기관명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금융 분야 재난은 전산·시설 사고보다 넓은 범위로도 출제된다. 금융 분야 재난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한다. 두 선지를 가르는 기준은 전산·시설 사고라는 좁은 유형을 가리키는지, 금융 분야 전체를 가리키는지다. 두 표현 모두 금융위원회에 해당하므로 기관 선택은 달라지지 않는다.

내륙 수난과 해양 선박 사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이다. 이 선지는 바다가 아닌 내륙이라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바다에서 발생한 유도선 수난 사고와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해양 선박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이고, 해양경찰청은 해상 수색·구조 등 현장 대응을 맡는다. 선박 사고는 주관기관과 현장 대응 기관이 나뉘므로, 주관기관을 묻는 선지에서 해양경찰청을 고르면 틀린다. 수난 사고와 선박 사고는 모두 바다와 관련되지만, 주관기관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다.

저수지 사고

저수지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다. 저수지 사고는 주관기관을 기억하면 되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