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책임기관과 긴급구조기관

핵심 정리

재난 대응에서 긴급구조는 인명을 구하고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는 현장 활동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 활동에 나서는 기관을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나누어 둔다. 역할을 나누는 취지는 현장에서 누가 주도하고 누가 돕는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단체를 가리키는 용어다.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를 맡아 이끄는 자리라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그 활동에 인력·장비·기술을 보태는 자리라고 이해하면 된다. 두 용어는 글자가 비슷해 섞어 쓰기 쉬우므로, 기관의 법령상 지위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을 가르는 기준은 기관 이름의 성격이 아니라 법령상 지위다. 경찰청은 긴급구조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한다. 경찰청이 현장에서 맡는 역할이 크다는 사실과 긴급구조기관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름만 보고 긴급구조기관으로 판단하면 틀리기 쉬우므로, 지위는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대표적인 자리는 소방 조직이 차지한다. 소방본부는 긴급구조기관이다.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는 중앙 긴급구조기관이다. 소방서는 긴급구조현장지휘대를 상시 구성·운영하는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한다. 소방 조직 아래에 통제단과 현장지휘대가 놓이며, 현장 지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아래 자세히 절에서 따로 본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긴급구조기관과 다른 층위의 분류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관리 전반에 책임을 지는 기관의 범위를 정한다.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더해진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비 단계에서 여러 직무를 맡는다.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는 대비 단계에서 수행하는 직무이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비 직무의 범위도 함께 봐야 한다.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긴급통신수단의 마련도 재난 대비 업무에 속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긴급지원계획 등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세히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기관마다 법령상 지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긴급구조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도 같은 자리에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긴급구조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한다. 세 기관 모두 긴급구조를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라 능력을 보태는 자리에 놓인다는 점에서 소방 조직과 대비된다. 법령에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는 말이 따로 있으므로, 지원기관에는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 기관·단체도 포함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의2 제1항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지원기관은 능력 유지 의무 제2항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4항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긴다. 즉 평가는 항상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허용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