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권한

핵심 정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중앙 단위의 재난 대응 기구다. 재난이 한 지역의 범위를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조정을 요하는 규모일 때 쓰이는 체계다. 이 기구의 의의는 흩어질 수 있는 재난 대응 업무를 하나의 중앙 창구에서 맞추는 데 있다. 지역 단위의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중앙 기구와 별도로 두어지므로, 두 기구의 관계는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본부의 핵심 구성은 본부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다만 재난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본부장의 원칙적 지위를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 예외적인 권한 행사를 정한 것이다. 본부와 구별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을 심의한다. 본부장 원칙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다. 본부는 이 총괄 아래에서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복구를 실제로 맡는 조직이다. 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나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어, 중앙에서 지역 대응 조직까지 하나의 지휘 흐름으로 묶는 효과가 있다. 상황판단회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본부장이 구성·운영할 수 있는 회의체다. 본부가 맡는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대통령이 한다. 본부장은 재난 유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달라지므로, 국내 재난, 해외재난, 방사능재난을 나누어 권한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세히

해외재난과 방사능재난의 권한 행사

본부장의 권한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행사자가 달라진다.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은 본부장이 정하는 구성 및 운영기준에 이 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수습지원단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현지 지원 수단이므로, 국내 재난의 대응 체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방사능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총괄한다. 이 경우에도 본부장 원칙인 행정안전부장관이 그대로 업무를 맡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표의 세 행은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기억하는 것이 편하다. 국내 재난은 원칙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고, 해외재난과 방사능재난만 예외로 다른 주체가 등장한다. 기출 선지에서도 이 예외 주체의 이름을 바꿔 놓은 형태가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