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의 법정 유형: 조류·황사 등

핵심 정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두 갈래로 나눈다.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고,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감염병·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분류의 핵심은 사회재난은 법률이 명시한 항목이라는 데 있다.

자연재난의 범위는 열거에 그치지 않는다. 법률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을 나열한 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까지 자연재난에 넣는다. 준하는 자연현상까지 자연재난으로 외워 두면 된다. 황사, 조류 대발생,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은 이 목록 안에 이름으로 든 항목이다.

사회재난의 대표 항목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이 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같은 항목 아래 감염병과 미세먼지도 법률 이름과 함께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법률이 정한 사회재난 목록을 기준으로 기억한다.

재난의 유형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 대응 주체가 달라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의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 어디에 두는지는 그 재난을 맡을 기관을 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둘 다 대기 중 먼지로 나타나지만, 법률상 황사는 자연재난이고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다. 이 엇갈린 분류가 이 단원의 가장 큰 쟁점이다. 아래에서는 쟁점마다 법률 목록과 함께 확인한다.

자세히

가축전염병과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으로 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피해는 사회재난에 속한다. 같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자연재난으로 보는 것은 법률 정의와 맞지 않는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문장은 한 대상을 두고 열이 갈리는 짝으로 외워야 한다.

가축전염병 확산 피해가 사회재난에 든다는 사실은 앞 문단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항목을 비교표로 정리한다. 가축전염병과 미세먼지는 법률이 사회재난 정의 안에 이름을 직접 적어 둔 항목이라서 자연재난 목록과 섞이지 않는다.

표에서 황사와 조류 대발생은 자연재난 열에, 가축전염병·미세먼지·화재는 사회재난 열에 놓인다. 같은 대기 현상이라도 열이 갈리므로 항목 이름과 열을 한 쌍으로 기억해야 한다.

화산활동과 조류 대발생은 자연재난이다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조류 대발생으로 인한 재해도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두 항목은 모두 자연현상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재해라는 점에서 자연재난 목록에 나란히 놓인다. 화산활동은 목록에 명시된 항목이므로, 그로 인한 재해를 사회재난으로 옮겨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