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의 전이과정: 네 유형과 판단 기준

핵심 정리

가뭄은 강수가 줄어 물이 모자라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회에 피해를 주는 자연재난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가뭄을 태풍·홍수 등과 함께 자연재난으로 분류한다. 가뭄 이해의 뼈대는 네 가지 유형의 구별에 있다. 가뭄은 기상학적·농업적·수문학적·사회경제적 가뭄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가뭄의 출발점은 기상학적 가뭄이다. 일정 기간 평균 강수량보다 적은 강수로 건조한 날이 지속되는 것을 기상학적 가뭄으로 정의한다. 강수 부족이 먼저 생기므로 나머지 유형은 이를 출발점으로 번져 나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강수 부족이 토양과 물길로 번지면 다음 단계가 나타난다. 작물 생육에 필요한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가뭄은 농업적 가뭄이다. 하천 유량, 저수지·지하수 저장량 등 수문 요소가 저하되어 발생하는 가뭄을 수문학적 가뭄이라 한다. 물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정의되는 가뭄은 사회경제적 가뭄이다.

가뭄에 대한 대응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그 시행령이 규율한다. 가뭄은 강수 부족에서 시작해 물 순환의 단계로 번지는 연쇄이므로, 어느 단계의 물이 부족한지가 유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네 유형은 서로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겹쳐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둔다.

자세히

수문학적 가뭄의 판단 기준

수문학적 가뭄은 비가 얼마나 왔는가가 아니라 물이 담긴 곳의 상태로 판단한다. 하천 유량, 저수지, 지하수 등 가용 수자원이 부족하면 수문학적 가뭄이 성립하며, 이 기준은 기상학적 가뭄의 강수 기준과 구분된다. 같은 건조기라도 저수지에 쓸 수 있는 물이 남아 있으면 수문학적 가뭄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수문학적 가뭄은 강수 자료보다 수자원의 저장과 흐름 상태를 기준으로 살핀다.

방재 주체와 조치

가뭄 방재는 조사, 예보, 조치의 순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수자원 관리자는 가뭄 재해 극복을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는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대책으로 정하고, 그 안에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을 포함하도록 한다. 중장기대책에는 수자원 확보,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 인력·장비 지원 대책,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가 들어간다.

사회경제적 가뭄과 용수 수요

사회경제적 가뭄은 강수량의 많고 적음보다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판단한다. 물 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하여 농업·공업·생활용수가 부족할 때 생기는 가뭄은 사회경제적 가뭄이다. 여기서 부족의 대상은 생활·농업·공업용수 부족이라는 세 가지 용도다. 따라서 강수가 평균 수준이어도 용수 수요가 공급을 넘으면 이 유형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