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기구와 기준

핵심 정리

감염병관리위원회와 전담기구협의회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하는 합의체다. 구성 인원, 위원 자격, 위원장 직위는 법령과 조례로 정해지므로, 기구 문제는 세부 수치를 얼마나 정확히 기억했는지로 가려진다. 기준은 기구, 감염병관리기관과 시설, 병상, 전문의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인원 상한과 구성 비율은 위원장 직위와 함께 기억한다.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구협의회가 협의한다. 지역 단위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설과 병상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바탕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에는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기관은 감염병환자등을 조사·진찰하고 격리·치료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세부 설치 기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자세히

음압격리병상 기준

일반음압격리병상은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80개 이상 설치한다.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병상당 2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두 병상은 설치 개수와 면적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므로, 선지에서 개수와 면적을 바꿔 쓴 경우를 가려야 한다.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기준

시행규칙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에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정한다. 병상이 300개 미만인 기관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격리소와 요양소는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진료소는 의원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