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체계 변천과 평가

핵심 정리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하나의 틀로 묶어 관리하는 제도이고, 그 뼈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2004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기본법은 재난관리 전반의 기준을 세우고, 개별 법률은 분야별 사항을 맡는다. 이 법은 흩어진 재난 법령을 총괄하는 기준을 세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재난관리체계의 효과는 평가를 통해 확인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 대규모재난 대비 단계별 예방·대응·복구 과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시정조치는 평가 결과를 실제 개선으로 잇는 장치이다. 평가와 요구는 한 쌍으로 이해하고, 평가 후 시정조치 요구라고 외운다.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안전관리규정 정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평가 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이 절차를 구체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확인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된다.

그러나 이 체계에는 한계도 남아 있다. 입법 정비 과제로는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부족, 담당 업무와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과 중복, 법령 적용 우선순위의 불명확성이 지적된다. 법률이 자주 개정되어 복잡해졌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재난 관련 개별법이 잇따라 제정되어 법률 사이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세히

패러다임 변화의 세 방향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관리 방식, 시간 축, 책임 주체의 세 방향에서 바뀐다. 첫째는 관리 방식이다.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지시·통제·감독 방식에서 협력·조정·연계 방식으로 변화한다. 중앙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관계가 기관 사이의 조정과 연계로 바뀐다. 둘째는 시간 축이다.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단기적 처방에서 중장기적 제도와 계획 중심으로 변화한다. 셋째는 책임 주체다. 재난관리 책임과 역할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와 현장 중심으로 이동한다.

세 방향은 서로 맞물려 움직인다. 지시·통제에서 협력·조정으로 바뀌는 흐름은 책임이 지방과 현장으로 옮겨 가는 변화와 맞물린다. 시험에서는 방향을 뒤집거나 한 방향만 떼어 낸 선지가 나오므로, 세 짝을 함께 기억해야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