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단계별 활동

핵심 정리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재난관리 활동은 재난관리 4단계로 나뉘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순으로 진행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재난관리를 이 네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하나의 장을 두고 있다. 단계는 활동이 재난 발생 전인지, 발생 뒤의 응급 활동인지, 피해를 수습한 뒤의 회복 활동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같은 물품이나 시설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단계가 달라진다.

예방 단계는 재난 발생 전에 위험 자체를 줄여 재난을 미리 막는 단계이다. 예방은 발생 전 위험 감소 대비 단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단계이다. 재난 발생에 대비해 물품과 인력을 확보하는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예방과 대비는 모두 발생 전 활동이지만, 예방은 위험을 줄이고 대비는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재난대비능력 보강은 재난 발생 전 역량을 키우는 대비 단계 활동이다.

대응 단계는 재난이 발생한 뒤 신속하게 활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확산을 막으며 복구를 원활하게 하는 단계이다. 대응은 발생 후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발생 후 대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조치이다.재난사태의 선포는 재난 발생 후 대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조치다.

복구 단계는 피해를 수습한 뒤 생활 회복을 돕는 단계이다. 복구는 수습 후 생활 회복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일은 재난관리의 복구 단계 활동이다.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은 재난관리의 복구 단계 활동이다. 발생 전후만으로 단계가 바로 정해지지 않는 활동도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단계별 대표 활동을 쟁점에 따라 살펴본다.

자세히

예방 단계의 시설·지역 지정과 관리

예방 단계의 활동은 대부분 시설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난방지시설 관리는 재난 예방 단계의 활동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예방조치도 예방 단계에 속한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재난방지시설 관리는 재난 발생 전 위험을 줄이는 재난 예방 활동이다. 방재물자와 동원장비를 확보·지정·관리하는 일은 재해 발생 전 예방 단계 활동이다. 위험지도 작성도 예방 단계 활동이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은 재난 위험을 미리 줄이기 위한 재난예방 활동이다.

이 활동들은 모두 재난 발생 전에 이루어진다. 대상이 시설이면 시설 관리가, 지역이면 지정과 관리가 핵심이다. 예방 단계를 묻는 문제에는 대응이나 복구 활동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과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

위험구역과 대응 활동

위험구역 설정은 대비 단계 활동이 아니다. 위험구역은 재난이 발생해 사람과 물건을 보호해야 할 때 설정하므로, 발생 전 준비 활동과 구별된다. 재해 발생 상황에서 유관기관과 방송사에 상황을 전파하고 방송을 요청하는 일은 대응 단계 활동이다.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의 비상근무계획은 재해 직전이나 발생 이후의 대응 단계 사항이다. 응급부담은 재난 대응 단계 활동이다. 긴급피난처와 구호품을 확보하는 일은 재난 발생 후 주민 대피와 구호를 위한 대응 단계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