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사고의 개념

핵심 정리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눈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이고,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한 피해와 감염병 확산 등을 가리킨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이다.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사회재난의 범위는 법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어떤 피해가 사회재난에 드는지는 항목별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피해라도 항목에 없으면 자연재난이나 다른 유형으로 가르지 않고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상 재해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재해를 원인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생기는 재해는 자연재난이다. 재해의 유형은 원인이 자연현상인지 사람의 활동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재난의 유형에 따라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달라지므로, 재난 분류는 실무에서도 중요하다. 피해가 같아 보여도 원인이 다르면 유형도 달라진다.

자세히

사회재난 목록과 자연재난의 구분

사회재난의 범위는 법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사회재난에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와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사고로 생기는 피해가 있다. 그 밖에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포함된다. 또 미세먼지 피해는 사회재난에 포함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과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도 사회재난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이다.

두 재난을 가르는 기준은 원인의 성격이다. 원인이 자연현상이면 자연재난이고, 사고나 법이 따로 정한 감염병·미세먼지 등이면 사회재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