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복지 시설의 설치 기준과 지정

핵심 정리

산림휴양·복지 시설은 산림이 가진 휴양과 치유, 복지 기능을 국민이 누리도록 마련한 시설과 그 조성 기준을 함께 묶어 가리키는 개념이다. 현대 임업은 재목 생산에 그치지 않고 레크리에이션, 경관 및 지역사회 보호, 생물 다양성 관리 등을 함께 다루는 다목적 경영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휴양과 복지는 산림경영이 추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는다. 이 개념의 대표적인 형태가 산림욕장이다.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산림욕장이라 한다.

산림치유는 별도의 법률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산림치유를 정의하는 법률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다. 따라서 법령 이름과 시설 이름, 지정 대상을 짝지어 기억해야 하며, 법률마다 규정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설치 원칙은 산지 훼손을 줄이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시설을 설치하는 땅은 산림을 최대한 남기고, 비탈면과 흙의 이동을 줄이며, 빗물과 수량의 변화를 억제하는 세 축으로 관리된다. 이 세 축은 산지를 덜 건드리는 것을 공통 목표로 하지만 다루는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항목별 수치를 따로 외워야 한다.

이용 측면에서는 수용력이 핵심 판단 기준이다. 수용력은 과밀이용으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환경이나 이용자 체험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말한다. 수용력을 넘는 이용은 자연환경 손상과 체험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방문자 관리는 시설 규모와 함께 판단된다.

자세히

시설 설치와 환경 보전 기준

설치 기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산림을 얼마나 남기는가이다. 시설물 설치 부분 사이에 산림을 100분의 60 이상 존치 또는 수림대 폭 기준으로 확보한다. 원문은 산림을 100분의 60 이상 존치하거나 폭 30미터 이상 수림대를 조성한다. 두 방식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존치 비율과 수림대 폭 가운데 하나의 기준을 갖추면 되는 구조로 읽어야 한다. 두 조건을 함께 요구하는 것으로 잘못 읽으면 안 된다.

지형 측면의 기준은 비탈면과 토지 형질 변경이다. 비탈면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고 절토·성토량과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한다. 높이 기준과 절토·성토량 기준은 서로 대신할 수 없는 별개의 조건이다. 한 가지를 충족했다고 다른 한 가지까지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환경 측면의 기준은 빗물과 수량이다.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비투과율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방지 대책이 따로 요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사방시설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수량 변화를 줄이는 조건과 재해방지 대책은 같은 목적으로 묶인 조건이다.

설치 기준에 등장하는 숫자는 100분의 60, 30미터, 12미터, 100분의 30 네 가지이며, 각각 존치, 수림대, 비탈면, 비투과율 기준에 대응한다. 숫자와 대상을 함께 짝지어 확인하지 않으면 틀린 선지를 가리기 어렵다.

산림휴양 시설의 구성

치유의 숲에서 어떤 시설이 산림치유시설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치유의 숲 안의 산림치유시설에는 경관조망대 등 조망 시설이 포함된다. 조망 시설은 산림치유시설 목록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기억하면 된다.

야외 쉼터는 치유의 숲 안의 산림치유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가지를 나란히 제시한 선지에서는 조망 시설은 포함되고 야외 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시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지보다 목록에 올라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국민의 숲의 종류

국민의 숲의 종류는 체험의 숲,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 숲이며 산림문화의 숲은 해당하지 않는다. 네 종류를 모두 기억하고 나서, 산림문화의 숲을 종류에 넣는 선지를 걸러내야 한다.

단체의 숲은 단체가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국민의 숲 종류이다. 사회환원의 숲은 공동산림사업으로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해 국민에게 개방하는 숲이다. 산림레포츠의 숲은 산림레포츠 동호인들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산림레포츠를 누리는 숲이다.

단체의 숲과 산림레포츠의 숲은 모두 지정된 국유림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같다. 그러나 단체의 숲은 단체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숲이고, 산림레포츠의 숲은 동호인이 레포츠를 누리는 숲이라 활동의 주체와 목적이 다르다. 사회환원의 숲은 공동산림사업이라는 사업 방식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숲이므로, 조성 주체와 방식으로 구분하면 기억하기 쉽다.